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펫팸족’이 늘면서 동물복지 정책 역시 지방정부의 중요한 행정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 의료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동물복지와 사회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흐름이다.

양천구도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구는 경제적 여건으로 반려동물 진료가 어려운 주민을 돕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지난해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반려견 가족(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양천구는 2023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노년층에게 반려동물이 중요한 정서적 동반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의 올해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 230마리다. 대상 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이며 취약계층 주민이 기르는 동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필수 진료다. 필수 진료에는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등이 포함된다. 해당 항목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진료비가 지원된다.

또 하나는 선택 진료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질병이 발견될 경우 치료비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한다. 선택 진료 역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필수 진료와 선택 진료를 합하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진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영양제 주사 등 단순 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사업은 양천구 내 지정된 동물병원 9곳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 동물은 반드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도 등록 대상이다. 등록되지 않은 동물의 경우 현장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한 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서류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양천구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반려동물 의료비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방접종이나 기본 검진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서는 치료를 미루는 사례도 발생한다.

동물복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반려동물 유기 문제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반려동물을 포기하는 사례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는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명예동물보호관 제도다. 이 제도는 동물학대 예방 활동과 구조, 지도·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동물보호 프로그램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우리동네 펫위탁소’도 운영하고 있다.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방법과 동물보호 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이제 단순한 동물 보호 정책을 넘어 도시 복지 정책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이 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자 많은 주민에게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시는 점점 더 다양한 생명과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 정책 역시 도시 행정의 중요한 영역이 됐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의료 지원 정책은 동물 복지와 인간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천구의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도시와 동물이 공존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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