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2026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아동당 월 3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울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육 현장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보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인상분 전액을 시비 등으로 지원해 학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울산시가 2월 5일 개최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 심의 결과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3만 원 인상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상한선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준이 타 광역시 평균보다 낮았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상률은 약 7.8%에서 8.5% 수준으로 결정됐다.

[코리안투데이] 보육료 수납한도액(0-5세) © 정소영 기자

울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은 보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급식비, 운영비 전반이 상승하면서 민간 보육시설의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되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다. 울산시는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울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이 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상된 금액 전액을 시비 등으로 지원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계획에는 울산만의 특색 있는 보육 정책들이 포함됐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위생과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울산아이 여덟 빛깔 착한 습관 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부모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부모커뮤니티센터 운영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과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단기적인 비용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육 생태계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는 보육 현장의 재정적 안정이 확보돼야 교사 처우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아이들의 성장 환경 개선과 직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울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은 부모에게는 추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보육 현장에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지방정부의 보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비용 부담은 공공이 책임지고, 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높이는 구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울산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울산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정책이 향후 다른 지자체 보육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 울산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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