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역판정검사 마약류 검사 확대 및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김나연 기자 | 입력 : 2024/07/01 [10:27]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군 전투력 강화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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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하반기부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이다. ©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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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도입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일부 대상자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이제는 모든 입영판정검사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카투사 지원자들의 입영 준비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8곳(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외에도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 추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이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려는 조치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의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